VIES 보증금: 비EU 사업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2025년 4월 14일부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외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은 이탈리아에서 세금 대리인을 통해 활동하려면 새로운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VIES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해 **재정 보증(보증보험 또는 담보금)**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유럽 내 부가가치세(VAT)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행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VIES 보증금이란?

VIES 보증금은 최소 5만 유로의 금액과 최소 36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보증보험 또는 담보금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면세 거래(0% VAT)**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의무는 입법령 13/2024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규정 문서 178713/2025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된 목적은 “VAT 캐러셀”과 같은 불법적 거래 구조를 막고, 비EU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 VIES 보증금 제출이 의무적입니다:

• EU 및 EEA 외 국가에 본사를 둔 모든 사업자
  
• 이탈리아 내 세금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 2025년 4월 14일 이전에 이미 VIES에 등록된 기업도 새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단, EU 또는 EEA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사업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의 필수 조건

국세청이 인정하는 보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금액: 50,000 유로
  
• 기간: 36개월 이상
  
• 형태:
  
  • 은행 또는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법률 348/1982에 근거)
    
  • 또는 이탈리아 국채로 제공된 담보금
    
• 수신인: 관할 국세청 지부의 임시 국장(Direttore pro tempore)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
  
• 형식 준수 필수: 문서 178713/2025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따라야 하며, 형식이 다를 경우 반려됩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1. 아직 사업자등록번호(Partita IVA)가 없는 경우:
VIES 등록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VIES 등록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3. 2025년 4월 14일 이전에 이미 VIES에 등록된 사업자:
2025년 6월 13일까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보증은 반드시 국세청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 PEC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6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VIES에서 제외됩니다.
  

VIES 제외 = 0% VAT 적용 불가 = 세금 혜택 상실

뿐만 아니라, 유럽 내 고객들은 이탈리아 VAT를 부과해야 하며, 이는 회계상 및 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상하이에 본사를 둔 A 기업이 이탈리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려 합니다. 이 회사는 세금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50,000유로 상당의 보증보험 또는 은행 보증을 발행
   
2. 보증은 관할 국세청 국장 명의로 작성
   
3. 직접 국세청 사무소에 수기 제출
   

만약 이 보증이 없다면?
→ VIES 등록 거부
→ VAT 면세 거래 불가
→ 유럽 내 거래 시 세금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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