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S 보증보험의 최소 요건

VIES 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이 수락하는 보증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형태:

• 보험 또는 은행 보증보험: 이탈리아 법률 n.348/1982에 따라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 국채 또는 국가가 보증한 채권을 통한 담보 제공: 명목가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증서 필수 요건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최소 금액: 50,000 유로. 협상 불가한 최소 담보 금액입니다.
  
• 유효기간: 관할 국세청에 제출한 날부터 최소 36개월.
  
• 수취인: 대표자의 세무 주소지 관할 국세청장(Direttore pro tempore)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보증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 348/1982와 국세청 지침서(Provvedimento n. 178713/2025)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려 처리되어 시간이 지체되고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증서 제출 방식은 사업 시작 단계인지, 이미 활동 중인 회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파르티타 IVA(이탈리아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사업 개시 신청서 및 VIES 등록 요청서와 동시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서 없이는 VIES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미 파르티타 IVA가 있는 경우:

• VIES 등록 요청 전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4월 14일 이전에 이미 VIES에 등록된 경우, 제출 마감일은 2025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 보증서 제출은 반드시 해당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 제출해야 하며, 전자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VIES 보증서 미제출은 사업에 직접적인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미 VIES에 등록되어 있고 2025년 6월 13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 국세청으로부터 PEC(전자등기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경고 통지를 받습니다.
    
  • 이후 60일 이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으로 VIES에서 제외됩니다.
    

VIES에서 제외되면?

• 더 이상 EU 역내 부가세 면세(0% 부가세)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거래 시 이탈리아 부가세(VAT)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파트너사에도 세무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유럽 고객이나 공급처와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유럽 내 활동 자체가 멈추고 신용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싶은 비EU 국가 회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회사가 이탈리아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활동하려면:

1. 최소 50,000유로 보증보험 또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해당 보증서는 세무 대리인 주소 관할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3.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국세청 검토 후, 등록이 승인되면 VIES 등록이 완료됩니다.
   

보증서가 없으면? VIES에 등록되지 않으며, EU 거래에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0% VAT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VIES 보증보험, 빠르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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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VIES 보증서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 50,000 유로입니다. 절대적 최소 금액입니다.

Q: 보증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제출일로부터 최소 36개월입니다.

Q: 누가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 공인 보험회사 또는 은행만 가능합니다. (법률 348/1982 기준)

Q: EU 기업도 보증서가 필요하나요?
A: 아니요. 이 요건은 비EU 또는 비EEA 기업만 해당됩니다.

Q: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으로부터 2차 경고 후 자동 VIES 제외,
부가세 면제 권리를 상실하며, 사업에 큰 재정적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