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한 VIES 등록 시 필수 보증제도 – 비EU 기업 대상
비EU 기업의 이탈리아 VIES 등록 의무 보증 – 2025년 최신 규정 완전 정리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Decreto Legislativo 13/2024**에 따라,
EU 외 국가 기업이 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EU 역내 거래를 수행하려면 최소 50,000유로의 세무 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이 없으면 VIES 등록이 불가능하며,
EU 내 면세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ItaliaFideiussioni.it**가 다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VIES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어떤 기업이 보증 의무 대상인가
- 보증 금액, 기간 및 법적 요건
- 은행 보증과 보험 보증의 차이점
-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VIES에서 제외될 경우의 리스크
- 비EU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이 방송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 한국 수출입 기업
- 유럽 시장 진출 기업
- 재무·세무 담당자
- 국제 세무 컨설턴트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세무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청취하시고
VIES 보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귀사의 유럽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해당 에피소드의 전문을 읽어보세요.
PODCAST – 2026년 2월 18일
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한 VIES 등록 시 필수 보증제도 – 비EU 기업 대상
안녕하세요.
“La Fideiussione”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이탈리아 보증제도와 세무 규정을
기업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전문 콘텐츠입니다.
본 방송은
**ItaliaFideiussioni.it**에서 제작합니다.
이탈리아 내 세무보증 및 재정보증 분야의 전문 기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유럽에서 거래하는
비EU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VIES 등록을 위한 5만 유로 보증 제출 의무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보증이 없으면
EU 내 면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1. 2025년 4월 14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5년 4월 14일부터
**Decreto Legislativo 13/2024**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EU 또는 EEA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기업이
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EU 역내 거래를 수행하려면
최소 50,000유로의 재정 보증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 한국
- 중국
- 미국
- 영국
- 스위스
등 EU 외 국가에 있는 경우,
이탈리아 VAT 번호를 사용해
EU 국가 간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이 없으면
VIES 등록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VIES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VIES**는
EU 부가가치세 정보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만
EU 역내 거래 시 VAT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VIES 등록 기업은:
- EU 고객에게 면세 송장 발행 가능
- EU 공급업체로부터 면세 구매 가능
- 세무상 신뢰 기업으로 인정
- 유럽 파트너와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반대로 VIES에 없으면:
- 면세 송장 발행 불가
- 이탈리아 VAT 적용
- 가격 경쟁력 약화
- 계약 취소 가능성 증가
유럽 기업들은 거래 전
VIES 시스템에서 파트너를 조회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신뢰도 문제입니다.
3. 왜 보증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최근 몇 년간
EU 내 VAT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해외 기업이 이탈리아 VAT 등록
- VIES 등록
- 면세 거래 진행
- 대금 수령
- 세금 미납 후 폐업
이를 방지하기 위해
**Agenzia delle Entrate**는
보증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보증은
세금 납부 책임에 대한 담보입니다.
즉,
“재정적 신뢰 보증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4. 보증의 조건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금액: 50,000유로
- 최소 기간: 36개월
- 수혜자: 이탈리아 세무청
- 공식 양식 준수 필수
허용 형태:
- 국채 담보
- 은행 보증서
- 보험 보증서
한국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보증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
- 자금 동결 없음
- 은행 신용 한도 사용 없음
- 승인 속도 빠름
- 비용 효율적
5. 필요한 서류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 측:
- 상업등기부 등본
- 신분증
- 세금번호
비EU 기업 측:
- 법인 설립 증명서
- 최근 재무제표
- 대표자 신분증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하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6. 절차 및 소요 기간
일반적인 진행 순서:
- 견적 요청
- 서류 검토 (약 5영업일)
- 보험사 승인
- 보증서 발급
- 지방 세무서 제출
- 세무청 심사
- VIES 등록 승인
이미 VIES에서 제외된 경우:
먼저 보증을 제출해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이 아닙니다.
공식 양식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7. 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발생하는 결과:
- VIES 제외
- 면세 송장 발행 불가
- 이탈리아 VAT 적용
- 비용 상승
- EU 고객 이탈
심각한 경우
유럽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왜 ItaliaFideiussioni.it인가?
**ItaliaFideiussioni.it**는
단순 보험 중개사가 아닙니다.
전문 분야:
- 세무 보증
- 재정 담보
- 비EU 기업 보증
우리는 매일 해외 기업과 협업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언어 문제
- 법률 차이
- 이탈리아 세무서 심사 기준
- 국제 기업 구조
우리는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 사전 분석
- 서류 준비 지원
- 보험사 협의
- 공식 발급
- 세무청 승인까지 지원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귀사의 유럽 비즈니스가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
마무리
한국 기업이
이탈리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EU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면,
지금이 준비할 시점입니다.
VIES 제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래 중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객 이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italiafideiussioni.it에서
전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유럽 사업을 보호하는 첫 단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